2022년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계획

시행일 : 2022. 3. 1. ~

[주요변경사항: 10일이상(휴일제외) 결원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]

2022. 2.

(행 정 과)

2022년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계획

Ⅰ		개요

□ 목적

○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공백 최소화

○ 기관(학교)의 인건비 재정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운영

○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□ 근거

○「남녀고용평등과 일‧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, 제22조의2

○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
Ⅱ		지원계획

□ 적용시기 : 2022. 3. 1. ~

□ 지원대상

○ 대상기관: (공‧사립)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

○ 대상직종

- (각급학교) 정원배정근로자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

- (행정기관) 사업부서(기관)에서 인건비 편성 또는 재배정을 받는 근로자

□ 지원범위

○ 아래와 같은 사유로, 10일(휴일제외) 이상 연속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, 이에 따른 결원대체근로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(~`22년 2월, 1개월 이상 결원시 지원)

• 출산휴가(90일 중 유급휴가 60일분)

• 병가

• 연차유급휴가

• 장기재직휴가

• 근로시간면제자(노조 활동으로 근로시간을 면제 받은 지정기간)

• 정원 이내 교육공무직원 결원

• 기타(기타 사유로 인건비 중복 부담 발생시)

○ 교육지원청 인건비 지급 직종 인건비 지원 방법

- 계약기간 3개월 이상 : 교육지원청 인건비 지급

- 계약기간 3개월 미만 : 학교 인건비 지급

□ 지원기준

○ 월급제(1개월 이상 채용)

구 분	지원 여부	비 고
기본급	○
근속수당	×	장기채용 및 계속근로 전제(판례참조)
급식비	○
교통보조비	○	일부 직종
면허가산수당 [영양사]	○
면허수당 [조리사]	○
자격수당 [전산실무원]	○
위험근무수당 [조리사, 조리원]	○
조리위생수당 [조리사, 조리원]	○
특수업무수당 [(월급제)행정실무원]	○
특수업무수당 [(학교)교육복지사]	○
명절휴가비	○	지급기준에 따름
정기상여금	○	지급기준에 따름
가족수당	○
맞춤형복지비	○	맞춤형복지비 지급요건 충족시
자기계발비	×
연장․야간․휴일근로수당	×
연차유급휴가	○	『근로기준법』제60조
4대보험(기관부담금)	○
퇴직금	○	『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』제4조
☞ 「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을 따름

※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 (미충족시 미지급)

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

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이며,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,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자 (전임경력은 포함하지 않음)

○ 일급제(1개월 미만 채용)

구 분	지원 여부	비 고
일급	○	76,860원(조리사, 조리원은 80,690원)
주휴수당	○

Ⅲ		기대효과

□ 업무공백 최소화를 통한 학교(기관) 운영의 안정화

□ 대체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

□ 단체협약 이행을 통한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

Ⅳ		행정사항

□ 대체인력 인건비 신청(기일준수)

대상 및 제출기관			제출기한	제출방법
각급학교 및 도서관	⇒	교육지원청	채용후 7일 이내	공문 제출
교육지원청(학교 취합분 포함) 직속기관, 도교육청부서	⇒	행정과	매월 5일까지

□ 제출서류: [붙임2] 엑셀 서식(채용보고 및 인건비 신청)

○ 인건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, 지원범위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

※ 학교(기관) 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경우 미신청

○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인건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

□ 대체근로자 근로 계약시 지원 기준에 맞게 적용하여 계약 체결

【참고】판례 및 해석(근속수당 관련)

<관련 판례>

≫ 정근수당, 정근수당 가산금은 사용자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,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(서울고법 2011.1.27. 선고 2010누22940판결)

≫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,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이 시간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 형태가 채용 목적,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참가인이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(대법원 2014. 9. 24. 선고 2012두2207판결)